법령 부가치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행정법원 2015.11.20 선고 2015구합4594 판결
사업자등록증 신청 수리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치세법 시행령 2013년
2. 서울고등법원 2013.03.28 선고 2012누38925 판결
CD VAN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 ・ 보험용역이 아님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치세법 시행령 2012년
3. 대법원 2012.05.10 선고 2010두1682 판결
주택 임대용역에 관하여 시행령에 면세포기신고 절차를 정하지 않은 것은 그 용역에 대한 면세포기를 허용하지 않는 취지임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치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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